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동의/서명한 때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퇴직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별도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권고사직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거 중임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또한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닌사 퇴직금 또한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은 정부의 시책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월 일정시간만큼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실제 해당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한 때에도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