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부부사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매년 6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처벌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 계약 만료일이 8월 17일 이라고 가정했을때8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실 상의 근무가 8월 12일이 마지막인 경우에도 8월 17일이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사용자 또는 질문자님이 8.13.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8.18.자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그럼 17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니면 12일이 마지막 근무로 처리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 처리인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둘 중 어떤 상황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 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무상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월 350만원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예: 기본급, 주휴수당)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