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함으로써 치료 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9월 21일 저녁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오늘 담당자가 배정되서 전화해보니 영업일 기준 14일이라10월 12일까지 처리만 하면 된다고 그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간이대지급금의 처리 기한이 주말 포함해서 14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4일인가요?ㅠㅠ저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고 실업급여도 대표가 상실신고 잘못해서 처리 안되고 있어서 너무 급하거든요.>> 통상 영업일 기준입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495%) 69,900원, 장기요양보험 (12.27%) 8,57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원, 지방소득세(10%) 1,950원을 공제한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2,0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하고 취업한 때는 입/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정상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입/퇴사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년을 지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따라서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