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다가 개인사업을 준비중인데..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매출이 얼마될지도 모르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40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0+8+18×1.5+42×0.5)×4.345×9,160=3,820,819원(세전)또한, 휴게시간이 40분이라면 1주 5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3.2.9.까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2023.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배(배치전환)'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없이 이동배치하는 것을 말하며(예: 1팀에서 2팀으로 이동),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고정급여인 3,833,333원보다 조금 많은데 두 기간의 합산금액을 3,833,333원으로 맞춰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상기 입력한 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시기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식비포함 2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12일= 774,19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