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가 질문자님보다 직위가 높더라도 대상 근로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에게 말할 때는 대상 근로자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정이 아닌 회사생활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에게 두루 존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 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각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시차출퇴근제 도입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12.23.~2022.5.31.까지 근무했다면 (270만원+270만원+270만원)/92일*30일*160일/365일= 1,157,83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임의가입(C-4(단기취업), E-1 ~ E-10(취업자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되는 체류 자격과 적용 제외국가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체류 자격이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