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규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건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상기 출퇴근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판례는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봅니다(1992.4.10, 대법91다375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네, 상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 수령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전에 사용하려고 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에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4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