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40*8*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욕설과 명예훼손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광복절 및 추석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으로서 연봉에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인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임금 68207-735, 2001.10.2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쳐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