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1차 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휴일) 및 제2항(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타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의 20% 이상 변경되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면 7시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지 주말 근로로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9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2021.4.1.~2022.9.30.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