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때,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실제 실직기간의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이고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일 사이에 기간이 길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3.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쳐 그 날 쉬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월급 그대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을 경우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정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정상급여 100%를 지급하되,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비교대상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없고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하기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처벌 조항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명령 시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