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 금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며 적립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면에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 적립비율 상향되었으며 2020년 적립율은 90%, 2021년 부터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더 많은 석근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3개월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석근근무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건 사업자 등록을 하건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지금이라도 유도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적법한지는 매월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원칙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4대보험 자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해고일 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