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제5조제2항 규정은 재직 중인 자의 임금지급일에 관한 내용이며, 퇴사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퇴사자에게는 8.14.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해당 회사에 채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용시기를 변경하지 않은 때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5.자로 해고한 때는 그 이후에 출근의무가 없으며, "7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8.8(월)로 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며, 월 중도에 입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