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별도의 상/하한선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공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9.5.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9.5.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정정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별도로 부서이동을 명령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분리시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하는 조건은 없으며, 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닝미 유일하며, 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하는 기간이 통상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7월급여에 전윌미지급급여로 계상하여 7월급여에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수, 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8시간×9,160원= 73,280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마지막 주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 73,2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