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시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직 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상기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31.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2.1.)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 중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2022.2.1. 이후에 퇴사할 때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정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4.1.에 4대보험 상실신고만 형식적으로 했을 뿐, 실제 2020.6.1.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20.6.1.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근로자의 승낙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기로 한 날에 퇴사하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고자 한다면 사직통고기간과 관계없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