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상관없이(주 5일제인지 4일제인지 상관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 입사하여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한달 36 시간 일하는 일용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현재 일용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하면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응 취소해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수가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사용자가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이직사유가 해고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하게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가급적이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