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때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기간이더라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366일 이후에 정한 때는 휴업여부와 상관없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완료 후 뒷정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매월 개근 시 1일×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매월 개근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7.1.까지 해당 직원들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료 납부를 면하기 위해 상실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를 잘못 한 것이라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회사측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직을 권유하는 바, 위로금은 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의 수준 및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월급여÷월일수×(6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체적 강도가 센 업무가 아닌 노하우, 숙련, 기술 등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는 업무가 정년 이후의 적합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포털사이트상에 신중년적합직무를 검색하시어 해당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