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 및 법정휴일인 공휴일(설,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2명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혼자서 떠맡을 경우 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인력 충원 또는 시급 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노무제공자로서 2021년 기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일이 달라짐에 따라 통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1.12.31.: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합계: 20.99일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추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