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다시 신설회사에 입사한 때는 새로이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사이며, B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사와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 승계되므로 A사와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B사를 상대로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7.8, 96다384838). 따라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에 입사한 때는 최소한 2023.1.31.까지 근무하고 2023.2.1.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공문 등을 근거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조정 발생 시(퇴사일 기준) 연도 내 지원을 중단합니다.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신청서상에는 "상실코드 45번이 아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