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1.이며, 7.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부부사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매년 6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처벌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