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도록 통상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휴일을 말하므로 대체공휴일에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그 다음날에 대체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10,992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 네, 적용됩니다.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약정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ㅂ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사안의 경우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