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30분씩 조기퇴근하게 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2022.9 기간(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9.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당 3시간 시간강사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또한 추적조사를 한다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한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의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아직 학기중이라6월24일에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데 학교 담당자에서 이전에 위사유 설명하고 국민연금 상실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학사일정끝나야 상실신고기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신고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상실이 되는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0일×2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제도로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