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구속시간(출근~퇴근시간) 15.5시간에서 외출한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5시간이라면 "(8시간*1.5+4.5시간*2)*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3.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중인데,, 주 64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할수 있는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한지(저는 일반사원이고, 매니져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고 있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청원제도"를 통해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그 조건을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임금명세서 등)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에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에 따라 일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