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미만 출근하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이 주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출장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주된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출장명령을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도중 퇴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퇴사통보를 개인사유로한다하면 개인사유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3. 퇴사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그냥 안나간사면 회사의불이익발생으로 저한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퇴사를 인정안해줄경우 제가 회사에 안나가고 다른회사에 취직을할경우 이미작성한 2년짜리 계약서로인해 다른회사에 취직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취직은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이중취업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채용이 안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재직여부를 떠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산재 요양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연락하여 본인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 해고로 추정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9.6.~2022.4.30.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이라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33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