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2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7월달에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기간제'는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나,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후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동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