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다는 이유마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올해 타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때는 A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5년, B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월급여는 3,800만원/12개월= 3,16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급여를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3,8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일=121,212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조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달뒤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생각해보겠다"는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회사측과 다시 면담하여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폐기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폐기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4인 이하)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상기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점, 만 15세 이상인 줄 알고 동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