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외출/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1주 3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671,608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7월급여에 6월급여 4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7월 말일이 아닌, 7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6.27.~7.26까지 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7월 27,28,29일 3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1,852,729원 이상이어야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차이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