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사 당자사 사이에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퇴사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자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해고라고 보더라도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2.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단축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주중에 주휴일 1회를 정한 것으로 보아, 주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병가로 인해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인 토요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늘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6만원조금더 줄어서 들어왔는데 물어보니 중도 퇴사자 소득세가 빠져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가 이정도 빠져서 들어오는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18세~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연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 전 연봉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임금확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