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때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명세서상에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5.1.~2023.4.30.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5.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2020.5.1.~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5.1.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인 2021.4.1.~4.30.까지 개근했더라도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5.1.에 발생하므로,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생일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반드시 달마다 적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이를 반영한 부담금이 적립되는 것이며, 매월 적립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경력관련 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종전회사의 기본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