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안해주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고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6/1,000이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50명 미만 기업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 1,000명 미만 기업은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0.85%이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2022.7.1.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