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조속히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31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그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각 요소별로 체크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일수만큼 공제하여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