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시 남은 연차(회계년도기준)11개를 사용하기위해 6월1일~17일까지 휴가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 및 제수당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일급통상임금은 "2,986,835÷209×8= 114,328.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월급급여내역,출퇴근시 지문인증,마감 확인 및 거래내역 확인 카톡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한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실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했음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알바생의 위치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주 40시간 이상,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6.1 입사했고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5.31.까지 근무하고 22.6.1.에 퇴사하면 되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2.6.1.까지 근무하고 22.6.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통장사본을 들고 가게로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이것들도 악용할까봐 불안한데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려니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그만둔거라 그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통장사본을 내야하는 의무가 꼭 있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하나요?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알려주고 입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가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입금될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하였는데 22.05.31 자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장 않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연차는 모두 몇개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늕지 궁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20.6.1.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20.5.18.로 볼 수 있습니다. 2020.5.18~2022.5.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정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미 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