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일은 다음주부터인데 회사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랑 국민연금 등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라서 실업급여도 취업으로 조회되어서 신청도 불가능하구요,,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음주에 출근 하지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혹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취업 확정인지 서류를 미리 받아볼 수 잏을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7.8.~2020.6.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8.~2020.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8.~2021.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총일수: 41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2021.7.8.~2022.7.7. 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음), 퇴직일인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음2.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연차 계산 회계연도가 22.4.1~23.3.31 경우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1. 21년 5월 3일 입사자.>>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3.7일 발생(15일*333일/365일) 2. 21년 7월 7일 입사자.>> 2021.7.7.~2022.6.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7.7.~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1일 발생(15일*268일/365일) 3. 21년 9월 1일 입사자.>> 2021.9.1.~2022.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보수 총액은 늘었으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수당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1-3월의 차액분을 6, 9, 12월에 받는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사전 통보가 있더라도, 실 연봉 계약시점이 4월인데 4월급여 혹은 5월급여에 일시로 소급분을 정산하지 않고 분할로 정산하는 부분이라 일부분적으로나마, 임금체불로 볼수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급적용에 따른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어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어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용/상용근로자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차+정상근무시 주휴수당 나오고, 주말 추가근로(연장근로 아님)은 1.5배 쳐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주중에 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자 않는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먼저는, 육아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유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육아와 출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안인지요?(회사와 집의 거리는 서울 마포구<->분당 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회사쪽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 될까요?>>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사유 코드는 어떤코드로 기입하면 될까요?>> 11번코드로 등록 후 상세내용란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가족직원(국민연금,건강보험포함) 임금을 세후 250만원에 맞추고 싶습니다.6시간 근로, 비과세(식대100,000 +유류200,000), 주휴수당 포함해서 250에 맞추려면총 임금책정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 유류세, 주휴수당 포함 총급여는 2,867,730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2023.11.01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한게 맞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3. 만약 2번과 같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3.11.01 퇴직시 잔여 연차 갯수인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2.05.01 ~ 2023.10.31 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