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네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6일 근무, 1일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면 상기 산식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급여×고용보험료율 0.8%"가 공제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 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344원이 아닌 (2,130,000원+150,000원)/209시간= 10,909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산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업무이외의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