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포장업무만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주휴수당 8시간 분을 포함한 총 10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8시간*9,160원= 989,2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과병동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A회사 소속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탈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탈세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2.6.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6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매월 4일에 1일씩 총 6일 발생).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2일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의무적으로 출근하게 하여 청소를 시킬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공제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정해진 휴무일수는 공휴일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