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2.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5.1.~2022.4.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7일- 잔여연차휴가일수: 19일(26일-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고정된 야간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약정한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강요하거나 약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숍(shop)제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 유지와 종업원의 채용 및 근로자 지위 유지를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게 오픈숍(Open shop), 클로즈드숍(Closed shop), 유니온숍(Union shop)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오픈숍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클로즈드숍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숍은 채용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나, 일정 기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임의로 탈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부문 노조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노조법 제81조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일정한 경우에 유니온 숍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미리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4일= 8시간>> 주휴시간: 8시간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4일= 8시간>> 주휴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법상 적용범위를 두고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