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목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야간 근로자로서 8월 3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역일을 달리하는 8월 4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사용자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일 7.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실제 1일 8시간 근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기간 중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겸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의퇴직(해지통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 예규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 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 시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확실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만일,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상담 신청, 심사 청구, 신고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고지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 때에는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는 이유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유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는 없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