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 몇 일 근무했는지,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고,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 시 회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없어 안내를 하지 않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예전에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업무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퇴근 시간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추가업무를 퇴근시간이 이후에도 수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할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한한 것이지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한달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통해 실제 인상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업무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4.~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1.4.~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스케쥴표에 따라 주간 4일/2일 휴무/4일 야간/2일 휴무의 패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패턴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있거나 패턴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