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고용되는 '전적'과 구별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출이 사전적 의미의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회사인 B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속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A회사, B회사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B회사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 월급여: 3,108,446원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토요일 근로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함),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초기 3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였으나(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근 법 개정으로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네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참조할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장소만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비해 별도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무 특성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근로자에게만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4월 초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혔다면,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5월 중에 퇴사가 가능했으나 6월말~7월초에 퇴사하는 것으로 노 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말~7월초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움).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