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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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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간 쉬는 시간 부여시 적용되는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60×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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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어떤 사유를 들어 노동청에 진정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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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7.27.부터 1년이 되는 2025.7.26.까지 근무해야 2025.7.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7.4.에 퇴사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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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추후에 연봉협상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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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8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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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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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마다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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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업하여 노동관계법령 일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인사ㆍ노무분야에 채용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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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을 미루고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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