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겹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간부 경력은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이 아니고, 임용 시 호봉산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는 면접 시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에서 주 6일로 근무일수가 많아졌다면 근로시간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2.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2번 답변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차감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최초 입사일 입니다.3.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4. 6월에 중도입사했으므로 6월엔 고용보험만 납부하며, 7월부터는 4대보험 모두 납부합니다.5.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월환산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9,14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방식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즉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