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세전 3,591,448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이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 근로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최종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신고서를 신고하면 되며(종전 회사 이직확인서 포함),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고,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제수당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B, C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입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통상 1~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네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업이 주식 트레이너 인데요집에서 개인으로 주식 트레이너를 하는데요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 합니다직업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해야되나요?그리고 4대보험을 넣을건데 사업자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