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에서 말하는 질병은 산재신청의 대생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휴일이 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어린이 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범위 확대는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 날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됐건간에 2021년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며,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고, 대체공휴일의 범위도 확대되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 70시간 가정, 연장수당만 산정함).1.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7,530= 3,046,073원2.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350= 3,377,784원3.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590= 3,474,870원4.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720= 3,527,458원월급여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수급인의 내부사항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디캠이든 아니든 간에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정은 개인 실명으로 하는 것이며 단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실명으로 진정하기가 어렵다면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SNS, 이메일, 녹취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