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170만원씩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170만원/28일*8일=4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3.3%가 아닌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군인신분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백만원/28일*2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