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근기법상 취업규칙 주지의무조항은 단속규정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일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주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3.11.22, 2013누15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의 기간 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근기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전부를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주 5일 중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직장폐쇄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주는 월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업무를 흡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승계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만, 고용승계 규정이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5.14, 2001두657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3월에는 3.10~3.31까지 입니다. 따라서 3.10 이후에 발생한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월급여*22일/31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