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용에 합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허위사실의 기재가 없었다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봉사단체 특성상 봉사단원의 시간을 일일히 올릴 수 없어 특정날짜에 올리다 보니 제 근무시간에도 올리게 된 것이었고 봉사단체에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직인을 찍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채용상 아래와 같은 문언이 존재하는 경ㅇ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채용취소의 근거는 제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또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위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