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1987.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5조).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2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인 2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년 이전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A상사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기술하면 되며,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서 양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전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6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대체 인력이 없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