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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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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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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예)60명에서 40명강제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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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으로서 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하며,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크게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이 있으며,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시,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자체적인 심의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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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8.26.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며(계약서상에는 9.1.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8.26.에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노사 당사자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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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 시 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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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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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하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읽기전용 PDF 파일, 배포용 HWP 문서, 이미지 파일(JPG,TIF 등), ** 파일의 내용과 크기 등에 따라 고유의 값을 갖게 되는 해시 값(MD5) 생성(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또는 문서파일에 대해 생성 가능), DRM 워터마크 도입(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등).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으로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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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고용센터의 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발급요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시 그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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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는 반드시 법정 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이 휴(무)일이며,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로 시 휴일 또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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