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할 경우에는 1일이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1.4.1에 입사한 경우 2022.3.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연차휴가로 10일 대체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나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하여도 수급인측이 지휘/감독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노무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이 지휘/명령을 행하는 실태이면 계약명의는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어 불법파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동일공간/동일업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고, 수급인이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것인지,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40*8 = 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 = 월 182.4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할 경우 1,591,31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오지급 했다면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1주 소정근로시간, 1주 몇일 근무인지를 알아야 함),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 수 있습니다(15일*1주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8시간)."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 해당 월에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