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할 지급할 것이라면 전체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실제 받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인별 역량 및 수험방법에 따라 수험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경영지도사 자격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https://m.cafe.daum.net/keedong/_rec)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서면통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주어지며(2.1, 3.1,....12.1, 총 11일),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차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이상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규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2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여부에 대한 표시는 고용보험 취득시에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퇴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굳이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1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업무상 사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우선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승인기간 및 승인상병을 포함한 요양결정통지서가 댁으로 갈 것입니다. 내용 확인해주시고,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급여 등 보상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급여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전에 지불하신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제외 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에 포함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연차휴가미사용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오전에 조퇴한 후 다시 오후에 복귀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개근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