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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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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때,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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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안 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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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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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가입후직업변경미고지후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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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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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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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1개월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용근로자로서(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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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기준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월납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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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데 급여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산출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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