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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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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특고직 산재 및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자보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따라 산재 보상은 이중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종결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후에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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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규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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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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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할 때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1년을 초과할 때에 15개가 생성됩니다.새로이 생성된지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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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을 걸고자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일회성의 사건으로 본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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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개근입니다조퇴와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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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4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면 되며상호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휴게 없이 퇴근 하겠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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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받은작업자는 5인이상에 포함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포함이므로 실질이 근로자인지와는 별개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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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입니다.다만 그 징계가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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