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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겠으나,그런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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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우선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와는 별개로상기의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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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게 되고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여 보고서를 회신토록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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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CCTV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이를 했더라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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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 의결시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 상태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적으로 징계해고 결정이 난 경우에는,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곧바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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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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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경영상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인 바희망퇴직을 위한 인력정리 또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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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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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의 계약 종료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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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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